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독재발 10월유신에서 헌재발 12월 유신으로? ― 통일 명분의 도용과 내부 위기의 전가
헌재 결정 논리의 퇴행적 미숙성
헌재 결정의 위헌성
헌재 결정의 위험성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래서 문제다
시민과세계
2015 .01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법학논총
2015 .01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주요 쟁점-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 -
법조
2015 .01
-
판단의 정오(正誤)가 아니라 ‘수사’(rhetoric)로 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연구
2015 .06
-
위헌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소고
법학연구
2015 .06
-
헌법재판소의 도전(挑戰)과 과제(課題)
헌법논총
2018 .01
-
헌법재판소는 주권적 수임기관인가? :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저스티스
2015 .12
-
정당해산심판의 목적 및 해산사유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헌법학연구
2016 .01
-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인권철학: 사회권의 사법심사강화를 위한 전제
법과사회
2016 .01
-
Notable Constitutional Court Cases - Constitutional Law -
Journal of Korean Law
2015 .01
-
[법알못 판례 읽기] 탈 많은 임대차 3법 ‘합법’… 헌재 “집주인 재산권 침해 아냐”
한경BUSINESS
2024 .03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검토
입법과 정책
2015 .01
-
Notabl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2022
Journal of Korean Law
2023 .02
-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민주 헌법의 이론
뉴 래디컬 리뷰
2015 .03
-
2017년 독일민족민주당(NPD) 해산기각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법리 비교
공법학연구
2019 .11
-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의 위헌심사에 대한 검토- 헌재 2010헌바70･132･170 결정과 대법원 2010도5986 판결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2015 .06
-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전투적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2015 .12
-
2022년 헌법 주요 판례 평석
경희법학
2023 .06
-
형사절차에 관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관한 검토
한양법학
2019 .08
-
헌법재판소의 단체협약위반 처벌규정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재 1998. 3. 26. 선고 96헌가20 전원재판부 결정, 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사법
2020 .0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체계적 이성과 탐구적 이성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합리성
정대현
사회와 철학
2015
.04
분열성 법치주의와 저품질의 왜소화(矮小化)된 민주주의 : ‘좋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문제
홍윤기
사회와 철학
2015
.04
통합진보당 해산 이유와 교훈 : 싸워야 할 때 싸워야 진보정치이다
편집부
뉴 래디컬 리뷰
2015
.03
[국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연 ‘역행’인가
후지이 다케시
뉴 래디컬 리뷰
2015
.12
헌법재판소는 주권적 수임기관인가? :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김종철
저스티스
2015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00-00109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