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단체협약위반 처벌규정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재 1998. 3. 26. 선고 96헌가20 전원재판부 결정, 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김희성; 정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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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숙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9 - 65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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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92조 제2호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두 번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의 주요 논점은 계약에 불과한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의 위헌 여부(입법적 정당성)와 법률주의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처벌규정의 입법적 정당성 판단에서 범죄의 설정에 대한 판단척도의 제시 및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하면서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처벌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법률주의 위배 여부와 관련하여 96헌가20 결정에서 금지의 실질이 법적 성질이 ‘계약’에 불과한 단체협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하였다. 그 후 노조법은 구법에서의 ‘단체협약에 위반한’을 6가지 ‘사항을 위반한’으로 개정하였다. 2006헌가9 결정은 개정 전의 처벌규정과 달리 처벌대상이 될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구체화하여 법률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개정된 처벌규정은 법률주의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글은 단체협약위반 처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증을 구체화하고 두 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상호 모순점을 찾아내어 논증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물론 궁극적으로 계약에 불과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노조법상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의 판단에 그 목적이 있다. 첫 번째 논점인 형사처벌 자체의 위헌 여부, 다시 말해서 처벌규정의 입법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판단척도, 즉 범죄의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요건(사회적 악성 및 보호법익)과 형벌의 필요성(비례의 원칙) 측면에서 처벌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형법 및 헌법이론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 검토 결과, 단체협약 위반행위는 사회유해적인 ‘형법’ 법익 침해행위라 할 수 없고, 처벌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됨을 확인하였다. 즉 현행법체계에서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대한 규제와 구제절차 등 안전장치를 넘어서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필요성(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며, 사법의 규율대상인 단체협약 위반행위, 즉 계약위반행위는 형사불법의 정도에 있어서 형벌을 근거지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논점인 법률주의와 관련하여 96헌가20 결정은 구법상 처벌규정이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이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구성요건의 형식적 측면에서 구법상 ‘단체협약에 위반’이든, 현행 노조법상 6가지 ‘사항 위반’이든, 여전히 금지의 실질은 단체협약에 있음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96헌가20 결정을 존중한다면, 현행 처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함이 바람직하다.

Article 46-3 of the former Trade Union Act and Article 92 Subparag. 2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ereinafter “TULRAA”) are criminal penalty clauses for violations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two decisions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bove provisions. The main points of the decisions were whether criminal punishment itself for violations of collective agreements, which are merely contracts, was unconstitutional (legislative justification) and whether it violated legalism.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provision for punishment under the TULRAA had legislative justification and did not violate legalism. This article sought to clarify the argumen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punishment provisions for violations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to enhance the consistency of the argumentation by finding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two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f course, the purpose is to determine whether the penal provision under the TULRAA, which imposes a penalty for violating collective agreements that are merely contracts, is unconstitutional. First, the legislative justification of the punishment provision for violations of collective agreements was demonstrated in more detail based on the criminal law and constitutional theory in terms of the justification of sanction and the necessity of punishment.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was confirmed that the viol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could not be regarded as an infringement of the legal interests of the “criminal law” which is harmful to society, and that the provision of punishment violat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other words, despite the safety measures such as regulations and relief procedures for violations of collective agreement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necessity (minimal infringement) to make the violations for collective agreements the subject of criminal punishment, and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balance in that violations of collective agreements, i.e., violations of contracts, subject to judicial regulation are not sufficient to legitimize punishment in terms of the degree of criminal illegality. Second, with regard to legalism,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96Hun-Ka20) was judged to be in violation of legalism because the actual contents of the provision of the former law were all delegated to collective agreements. However, from the formal aspect of the element, the substance of the crime is still in collective agreements, regardless of whether the crime is “violations of collective agreements” under the former law or “violations of (six) matters” under the current law.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judge that the current punishment provision violates the legalism principle, which is a derivativ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96Hun-Ka20).

#단체협약 #처벌규정(노조법 제92조 제2호)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실질적 범죄 #비례의 원칙 #협약자치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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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15 / 형법총론 제4판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일수 / 2018 / 새로 쓴 형법총론 / 박영사

김준호 / 2019 / 민법강의: 이론·사례·판례 / 법문사

김형배 / 2011 / 노동법 / 박영사

김희성 / 2018 / 4차 산업혁명과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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