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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62 - 27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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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평에서는 『끝나지 않은 혁명』에서 제출된 에스핑-안데르센의 윈윈 해답과 원칙을 그의 이전 저작들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고 비판한다.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그의 윈윈 틀은 『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 포스트 산업경제의 사회적 토대』 를 거쳐 『끝나지 않은 혁명』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칙은 비록 양가성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끝나지 않은 혁명』에 이르러 롤스 원칙으로부터 파레토 원칙으로 그 주요 지반이 넘어오게 되었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아동에 대한 투자라는 그의 윈윈 해답의 약점과 한계를 매우 열악한 노동시장 여건, 아동기 교육의 제한적 효과, 미미한 분배개선효과 등과 관련하여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윈윈 틀, 특히 파레토 최적 및 균형이라는 틀 -‘파레토 덫’ -자체가 불평등과 노동 불안정성, 사회적 위험과 불확실성이 확대 ·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정책, 임금주도 성장모형, ‘도시에 대한 권리’ 등의 새로운 상상력과 과감한 대안 제출을 체계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 #『끝나지 않은 혁명』 #윈윈 해답 #롤스원칙 #파레토 원칙 #'파레토 덫' #Gøsta Esping-Andersen #The Incomplete Revolution #'win-win' solution #Rawls principle #Pareto principle #'Pareto trap'.

목차

1. 들어가며
2. 에스핑-안데르센의 윈윈 여정
3. 에스핑-안데르센의 윈윈 원칙: 롤스에서 파레토로의 주요 지반 이동
4. 나가며: 윈윈 해답의 득실 평가, ‘파레토 덫’, 혁명의 시작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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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건. 제도만능주의? 후기산업사회 복지체제 분석의 성과와 한계, G. Esping-Andersen,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9). 비판사회정책. 2002 dbpia 류연규. 후기산업사회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탈가족주의적 대응, G. Esping-Andersen,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9). 비판사회정책. 2002 dbpia 이규용, 김용현.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200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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