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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여경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輯
발행연도
2015.01
수록면
281 - 2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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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실현을 위한 방안을 담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도 국제인권규약이 적용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도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이 협약에서는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그리고 자영노동자도 이주노동자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고용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된다.
이주노동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이 컨테이너나 공장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실현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이주노동자 #주거권 #주거복지 #최저주거기준 #주거안정 #Foreign workers #Housing Rights #Housing Welfare #Minimum Housing Standard #Residential Stabiliz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이주노동자의 주거권보장
Ⅲ. 이주노동자 주거복지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이병렬 / 2013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전광석 / 2005 / 한국사회보장법론 / 법문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성 / 2011 /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 노동법논총 23 : 183 ~ 217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엽 / 2012 / 다문화사회의 주거를 위한 공공주택의 법정책적 연구 / 일감법학 (23) : 245 ~ 282 dbpia 5. [학위논문] - 김주아 / 2013 /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 / 석사 / 아주대학교 대학원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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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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