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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수진 (인천대) 이종열 (인천대)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37 - 1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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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지출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 요소를 중심으로
문수진 ,  이종열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5.02 학술저널

201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지출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광역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수진 행정 2014.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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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광역시의 기초 자치단체 74개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사회복지 예산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으며, 특히 영향요인 가운데 선거, 정치이념 등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방법은 STATA 통계페키지를 이용하여 Random-effects GLS regression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선거변수와 기초의회 정치이념변수 모두가 사회복지예산 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변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방 선거 실시년도와 실시후년도에 사회복지예산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많은 기초자치단체 후보자들이 사회복지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 후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하면서 실제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진보다수당 기초의회일 경우 보수와 달리 사회복지예산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복지 포퓰리즘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정치는 무상복지 일변도의 포퓰리즘은 아니며 이는 진보성향의 정치이념과 관련해서만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회적 환경변수로서 고령인구비율과 기초수급자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으며, 장애인인구비율의 경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많이 주장되어왔던 예산결정에서의 점증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사회복지예산지출에 정(+)부(-)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어 논쟁이 되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예산증가로 인한 공급측면보다는 복지수요 감소라는 수요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지방세 부담액이 클수록 부유한 동네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대상자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여 사회복지관련 지출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특성 변수에서 여전히 인구수는 사회복지예산지출과 정(+)의 관계를 보였지만 그 정도는 매우 약하게 나타났다.
#사회복지비지출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행·재정적 요인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Political factors #Social-environmental factors #Administrative-financial factors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예산 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논쟁
Ⅲ. 연구방법 및 설계
Ⅳ. 사회복지예산 지출영향요인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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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현. 지역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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