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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201 - 2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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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UNCITRAL 투명성 협약은 국제투자법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투명성 원칙의 국제적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투자협정의 `다자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투명성 협약과 2013년 채택된 투명성 규칙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투명성 원칙의 확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에서 제시하는 `유보` 제도는 비엔나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유보의 본질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보와 관련된 여타 국제법 규범이 적용될 경우 과연 투명성 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원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방식으로의 유보 제도의 운용은 기존 투자협정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점 역시 제기되고 있다.
2014 UNCITRAL 투명성 협약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협약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실용성 못지 않게 다양한 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협약의 핵심을 이루는 유보 조항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제법적 합치성을 보유한 투자협정의 다자화 메커니즘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투자분쟁에서의 투명성 원칙 확산과 투명성 협약 의 채택
Ⅱ. UNCITRAL 투명성 협약의 의의 및 주요 내용
Ⅲ. UNCITRAL 투명성 협약의 유보 조항
Ⅳ. UNCITRAL 투명성 협약 유보 조항과 관련한 법적 쟁점
Ⅴ. 유보 조항 논의로부터의 함의 ? 투자협정 다자화에 관한 향후 논의 맥락에서
Ⅵ. 결어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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