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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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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1998.12
수록면
125 - 1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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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체 사회보험체제의 통합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독일의 사회보험체제 통합논의와 시도 및 그 실패를 구조의 변화 그리고 기능의 조정 및 연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883년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철저한 보험원칙과 인과원칙 그리고 완벽한 조합주의원칙에 근거하여 개별 사회보험들이 독립적으로 도입되고,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독일의 전체 사회보험체제가 경험한 1911년 `제국보험법전`; 1930년대 나찌시대에 독일노동전선의 통합사회보험도입의 시도; 패전직후인 1945년에서 1946년에 연합군 점령군에 의해 시도된 통합사회보험의 도입이라는 세 차례의 사회보험통합논의 및 시도가 이 글의 분석대상이다. 세 차례에 걸친 독일의 사회보험 통합시도가 기존 사회보험체제의 구조변혁에는 실패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험통합논의에서 제기되지 않는 사회보험제도의 개혁가능성들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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