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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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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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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국정지표로 선언한 생산적 복지를 계기로,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정확한 재정지출 규모의 추계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현재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통계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체계적이고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자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적 분류기준에 맞추어 한국의 사회복지재정 관련 자료를 해체·재구성한 신뢰성 있는 사회복지재정 통계에 대한 연구작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국제 비교기준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ILO, OECD, 그리고 IMF의 분류기준으로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복지부, 노동부, 보훈처 등 8개 중앙부처의 예·결산 원자료를 자료를 해체, 재구성하여 사회복지재정의 총 규모를 추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기간은 1970년-1998년까지 28년의 기간을 취급하였다. 물론 이 연구를 통해 국제분류기준에 입각한 원자료의 해체, 재구성이라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한계점은 남아 있다. 즉 기존의 정부 발간자료 중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처럼 해체·재구성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관련 통계 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예, 기업복지비 지출 총액) 등을 사회복지재정의 범주로 재구성하는 일은 본 연구에서도 충분히 극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치는 한국의 사회보장수준의 현 좌표와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을 좀더 명확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심도 있는 연구분석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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