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입법의 전개와 향후 과제

김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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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재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65 - 1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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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는 지난 60여 년간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겪었다. 4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제도가 법제화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의 실질적 적용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급여의 질적 수준이나 내용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대상자에 대한 급여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 및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 또 사회복지 행정체계가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고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정보화․지식기반․서비스 사회로 불리는 오늘날 사회에서 생명, 윤리, 안전 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증대욕구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제의 변화가 요청된다. 먼저 모든 국민에게 ‘국민복지기본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제를 확충하여야 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책임 하에 생계, 교육, 의료 등의 기초생활을 완전히 보장하여야 한다. 또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제도를 확충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기실현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복지요구 수렴, 사회정의의 실현 및 분배의 공정화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제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국가의 사회복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 사회복지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이 확충되어야 하며, 국민의 욕구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In Korea, many Social Welfare Laws about the social insurance programs,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and the social welfare service programs had been legislated and had become effective over sixty years since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on August 15, 1948. Then it’s estimated that the social welfare systems are completed basically. But many of the social welfare programs in Korea have many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for example, the contract-out coverage, the insufficient benefits and the inordinate contributions.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s of social welfare programs were considered by many to be inefficient. Meanwhile, the threats and risks to such dignity of man as life, morals, safety and others are growing in today’s information-oriented and technological society, which should be the various and greater desir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Consequently, the Social Welfare Laws in Korea should be changed in future in order to meet the changes of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effectively. Firstly, the social welfare laws should be reformed to secure the national welfare basis for all citizens. Secondly, for people in the lower brackets of income, the nation should provide fully the benefits of life, education and medical care without compensations. And the family welfare, the welfare for the aged and the disabled welfare should be expanded and improved to secure the income and medical care to people in the lower brackets of income. Finally, the coverage of the social welfare laws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collect the various and greater welfare-desire of all people, to enforce the social justices and distributive justice. To strengthen the public responsibility, the government should prime the pump to improve the social welfare. And the democracy and efficiency of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the rights of social security should be guaranteed, and the desire and opinion of all people should reflected in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Social welfare law #Social security law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Social welfare service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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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혜 / 1984 / 한국사회복지사 / 홍익제

김용하 / 1996 / 사회보험 관리효율성 개선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성 / 1997 / 한국사회보장법론 / 법문사

김인재 / 1995 / 사회보험의 통합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김인재 / 1998 / 사회법제의 변천 - 그 평가와 전망 / 법제연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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