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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13 - 2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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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노인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수가 86.7%이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의존적인 허약 노인은 18.8%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치료와 간병수발 등을 포함하는 장기요양보호제도를 마련하여 가족 및 사회적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 하에 미국의 관련제도와 운영실태를 분석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은 1950년대에 노령화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복지서비스가 원칙적으로 공공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와 같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체계를 통해 개인부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배경직 탐색 차원에서 노령화 추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주요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 미국의 전반적인 노인복지정책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인 노인장기요양보호에 대해서는 시설보호와 재가서비스의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시설보호의 경우 그 대표적 형태인 너싱홈(nursing home)을 중심으로 발전과정, 운영형태, 프로그램, 인력 및 시설, 재정, 환경 등을 분석하였으며, 재가서비스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가정간호서비스를 비롯하여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급식서비스 등에 관해 발전과정,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노인복지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을 수용에 부용하여 적절히 확충하고, 둘째, 처음부터 부실한 운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요양시설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셋째, 이용자대상자의 비용감소를 위해 공적 및 민간부문과 연계한 재정확보방안을 확립하고, 넷째, 재가서비스의 서비스 내용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미국의 선험적 제도의 유용한 분석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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