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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59 - 10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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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핵심이 되는 기본적 운영원리와 최근 2001년과 2004년에 단행된 연금개혁의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을 위한 대안모형의 개발에 기여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 운영원리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1957년 연금대개혁에 따라 독일의 국민연금제도는 종전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된 이원 형 급여산식에서 일원화된 소득비례 형 급여산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득비례 형 급여산식은 국민연금의 생활수준보장기능 강화, 부담과 급여의 연계성을 통한 형평성 제고 그리고 소득파악 문제의 극복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비례 형 급여산식의 채택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의 분배적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에 대처하여 사안별로 그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사회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의 국민연금제도는 육아, 군복무, 실업, 질병, 교육, 전쟁이나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 등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사회적 지원의 종류나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안의 특성별 구분에 따른 선별적 지원방식은 종전 이원 형 급여산식의 균등부분을 통한 포괄적 지원방식에 비해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의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그리고 2004년의 연금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상관없이 보험료율의 인상폭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삭감부분을 보충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추가노후소득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국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개인적 차원의 노후대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계층이나 다자녀 가구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책 적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셋째, 여성의 독립적 노후소득보장을 목표로 육아기간에 대한 연금크레딧의 확대, 양육기간 동안의 연금가입소득 상향조정 그리고 유족연금제도의 개선이 단행되었다. 넷째, 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노인빈곤의 은폐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노후빈곤의 확대에 대비하여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성격 또한 단기적 차원의 유동성 보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완충기금에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보험요율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정책목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속성 기금으로 전환되었다. 나아가 적립기금의 규모는 단순히 목표적립 율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대신 목표구간(구체적으로 최고목표적립율과 최저목표적립 율)을 설정하여 기금관리의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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