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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개혁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타결과 사회적 계약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규칙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 제도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의 양상과 그 유용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금개혁에서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형식적 조건과 내용적 조건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사회적 대화의 양상과 유용성에 대한 연구 분석은 두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1997년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활동과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과정, 그리고 2002~2003년의 국민연금발전위원회 활동과 2004~2007년의 국민연금법 개정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인하여 제도의 기득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연금 수급자와 비용부담자 사이의 세대간 정치로 대표되는 연금정치의 양상은 더욱 첨예하게 전개될 것이다. 향후, 직면할 연금개혁의 거의 유일한 달성 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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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en, Karen M. / 2005 / Pension Reform in Sweden: Radical reform in a mature pension system. in Ageing and Pension Reform Around the World
Baccaro, Lucio / 2003 / What is Alive and What is Dead in the Theory of Corporatism /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1 (4)
Bonoli, Giuliano / 2000 / The Politics of Pension Reform: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in Western Europ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noli, Giuliano / 2005 / Population Ageing and the logics of pension Reform in Western Europe. East Asia and North America. in Ageing and Pension Reform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Immergut, Ellen / 1992 / Politics: Interests and Institutions in Western Europ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ccaro, Lucio / 2003 / What is Alive and What is Dead in the Theory of Corporatism /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1 (4)
Bonoli, Giuliano / 2000 / The Politics of Pension Reform: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in Western Europ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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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rgut, Ellen / 1992 / Politics: Interests and Institutions in Western Europ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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