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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3 - 12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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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미국발 전세계적 금융·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우리와 같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독일의 경제·사회정책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이루어졌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독일 역시 국·내외 수주량 및 생산량 급감, 이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실업문제 등 2차 대전 이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의 사회주체들은 GDP 대비 2%인 약 1,000억 유로 규모의 위기대웅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번 위기를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독일의 잠재적 성장력과 사회안전망 그리고 국가고용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하여 세계속에서 독일의 존재를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연구결과, 경제위기시 독일 사회안전망의 순기능적 역할, 부양책의 목표를 위기의 취대 피해자인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보호로 한 점, 부양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정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정책의 집행력을 극대화 한 점 등은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이다.
#사회국가 #경제위기 #사회적 대화 #위기대응방안 #고용 및 사회안전망 #economic crisis #social state #social dialogue #anti-crisis program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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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2009 / Arbeitslosenzahl sinkt deutlich, Spigel, 2009 5/25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Arbeitsgemeinschaft Mittelstand / 2009 / Jahresmittelstandsbericht 2009 der Arbeitsgemeinschaft Mittelstand: Mittelstand in der Krise entlasten google schola 3. [인터넷자원] - ARD / / Steinmeier präsentiert sich und sein Programm, Ich will Bundeskanzler werden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rdagna, S. / 2009 / Financial Markets Behavior Around Episodes of Large Changes in the Fiscal Stance / European Economic Review 53 google schola 5. [단행본] - Auerbach, A.J. / 2009 / The Economic Crisis and the Fiscal Crisis: 2009 and Beyond / Brookings Institu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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