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신영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전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95 - 127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의료보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의료보장체계는 재정적, 관리적,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8%이상이 의료보장제도에서 배제되고 있고, 보장성 수준 역시 약 60%에 불과하다. 의료비지원 및 긴급지원 사업 역시 복잡하고 분절적인 지원 및 관리방식의 문제,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불능력의10%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규모는 전체 가구수의 10-15%에 이르고 한국 성인의 의료 미충족률이 약 3-10%에 달한다. 이러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는 경제위기기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경제위기기 의료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으로 기존의 건강 보험, 의료급여, 의료비지원사업 및 긴급지원 사업간의 상이한 기준, 행정상의 혼선, 늦은 결정 등과 같은 문제들은 강력한 조정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의료보장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장체계를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개념으로 전환하고, 재활과 사회복귀 영역을 추가하며, 여전히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대상에 포함시키며, 민간부문을 통한 재원조달과 서비스 제공 역시 그 틀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와 당사자가 참여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 주거, 교육, 문화부문의 사회안전망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문제를 정치의제화하고,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와 제도간 통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를 모색하고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경제위기기의 제한된 재정으로 이러한 안전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상승을 유도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지양하고 공공성에 기반을 둔 양질의 합리적 의료 공급체계 확보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이다. 따라서 견고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의 성공은 무한 경쟁과 시장담론을 넘어서는 사회연대의 가치에 대한 담론의 확산, 정치적 리더십,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의 확보, 안정적인 재원의 마련,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헌신하는 정책수립자, 관련 일선 전문가, 시민사회의 역량과 노력에 달려있다. 아울러 견고한 의료보장체계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With the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posing a threat to public health, the importance of health security as a social safety net is growing. Bucking the trend, more than 8% of South Koreans are currently excluded from its health-security scheme due to financial, managerial, and political factors, and even the level of health security coverage remains a mere 60%. Moreover, medical-bill assistance and emergency aid projects fail to offer sufficient solutions to the blind spots of health security due to the complicated and segmented assistance provided, managerial issues, and the low level of coverage. As a result, the number of households in South Korea that spends more than 10% of what they can afford to pay on their medical-bills accounts for a remarkable 10-15% of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and the South Korean adults` medical insufficiency represents 3-10%. These blind spots of health security pose a bigger threat to the nation under an economic crisis. For short-term measures to address the blind spots of health security under an economic crisis, prompt action is necessary,with the parts working in coordination and with the help of stern arbitration regimes in such problematic areas as the existing medical insurance, healthcare bills, the different standards between medical-bill assistance and emergency aid projects, administrative confusion, and the untimely decision-making process. As for mid-to longer-term measures, the existing health safety net should be restructured. The treatment-centered health safety net should be transformed into the concept of prevention and health enhancement, with the addition of rehabilitation and rejoining the society. Furthermore, the inclusion of those who have been left in the blind spots of the health-security system among the beneficiaries of the major relevant policies is necessary, along with the inclusion of resource procurement and service delivery through the private sector in the said framework. In addition, a mechanism that establishes an operating system where the civil society and the concerned parties can participate in, and that monitors projects in a consistent manner, is required. It should be designed and managed in such a way that it will be in good coordination with the social safety net in the areas of income, housing, education, and culture. In addition, the settlement of the blind spots of the health-security system should be made a matter for political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the stark reinforcement of security for the public healthcare system and to the integration of the systems. Moreover, the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enhancement of the public health system should be sought through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that target the extension of assistance to the underprivileged. In an economic crisis, a series of policies that trigger a rise in medical bills should be sublated while preferentially putting much effort in securing a high quality of reasonable medical-service delivery systems based on publicity to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such safety net. The settlement of the issues regarding the blind spots of the health-security system with enhanced security assumes the nature of a political process. Accordingly,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a firm health safety net lies in the following factors: the expansion of the discussion on the value of social solidarity, which surpasses unlimited competition and market discussion political leaderships securing effective political means with the public supportstable resources policymakers dedic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safety net related working experts on the frontline and the relevant capabilities and efforts of the civil society. A firm health safety net will serve as a critical base in overcoming an economic crisis.

#경제위기 #의료보장 #사각지대 #의료안전망 #economic crisis #health security #health safety net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10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활동능력 평기기준에 대한 권고

2.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의료급여통계연보

3. [보고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6 / 2005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4. [학술대회논문] - 김미곤 / 2009 /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기본방향 / 보건복지포럼 : 5 ~ 11

5. [단행본] - 김수현 / 2009 / 한국의 가난 / 한울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영전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TOP 5% 의약학 > 의학 일반

논문수 47 이용수 16,27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의료보장 사각지대 실태와 개선방향 :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을 중심으로

조경애 월간 복지동향 2008 .07

영국 주거위생 및 안전평가체제(HHSRS)와 국내법·규정의 비교연구

이지혜 , 이재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6 .09

도민행복의 재발견 행복지수 연구

최용환 , 김양식 , 정삼철 외 4명 연구보고서 2015 .12

서울시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제도만족도

정혜인 , 홍형옥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6 .05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 제도

이현정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6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