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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57 - 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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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계급과 불안정 노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의 불안정성을 고용과 소득·사회적 임금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비임금노동자, 실업자 그리고 잠재적 실업자까지 포괄하여 노동의 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는 계급구분에 기초하여 어떤 계급이 불안정 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여기에 기존 논의들에서 불안정 노동 집단으로 언급되고 있는 실업자와 잠재적실업자를 포함하여 전체 불안정 노동의 규모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노동자 계급과 생산직 노동자 계급이 불안정 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에서도 서비스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임금 불안정성은 매우 심각했다. 또한 고용, 소득, 사회적 임금에 중첩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전체 불안정 노동의 규모는 2010년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43~5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노동자의 경우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전통적 사회보험 시스템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안적 사회보장 패러다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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