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르담 규칙에서 운송인의 책임기간에 관한 연구

김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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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5卷第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61 - 2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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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로테르담 규칙에서 운송인의 책임기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에서의 운송인의 책임기간에 대하여 개관하고, 본 규칙에 책임기간의 규정인 제12조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운송인의 책임기간의 약정에 있어서 장소적 제한과 책임기간 중 물품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개시와 송하인의 의무의 대응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FIO약정과 운송인의 책임기간의 관계는 FIO를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이 FIO용역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정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운송인의 책임기간과 운송계약의 조건과 담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확약으로서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기간은 해상구간에 한정되며, 해상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있는 계속적인 의무이다. 계약의 조건으로서 인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착과 책임기간과의 관계는 그 책임기간 동안 인도지연이 발생한 것이 되어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in the Rotterdam Rules. First, this paper overviews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in Hague rules and Hamburg rules and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article 12 which is prescribed in the Rotterdam Rules.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begins when the carrier receives the goods for carriage and ends when the goods are delivered. The parties may agree on the time and location of receipt and delivery of this good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carrier’s period of responsibility. However, a contract that reduces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by setting the time of the receipt of the goods subsequent to the beginning of their initial loading or by setting the time of the delivery of the goods prior to the completion of their final unloading in the section of carriage of goods by sea is void according to the article.
Additionally, in case that second obligations, which are included in specific obligations of the carrier, such as loading, handling, stowing, or unloading are stipulated in contract particulars as conditions, the shipper is to cover the risk and cost. Therefore, in regard to FIOS service,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comes under discontiuation of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Carriers are obliged to exercise due diligence before, at the beginning of, and during the voyage by sea as they are under specific obligations applicable to the voyage by sea to make and keep the ship seaworthy.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regarding seaworthiness of the ship is a continuous obligation throughout the period of the voyage by sea.
Delay in delivery occurs when the goods are not delivered at the place of destination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of carriage within the time agreed. In case there is no agreement on such time, delay in considered to not exist during that period of responsibility.

#해난구조 #해난구조 행위 #해난구조자 #구조비 #the Rotterdam Rules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FIO #the ship seaworthy #delay in delivery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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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옥 / 2012 / 로테르담규칙에 있어서 해상물건운송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법리적 연구 / 통상법률 (104) : 76 ~ 97

2. [단행본] - 김인현 / 2004 / 해상법연구 / 삼우사 : 164 ~

3. [단행본] - 이균성 / 1989 / 해상법강론 / 해운산업연구원 : 282 ~

4. [학위논문] - 林東喆 / 1986 / 國際物件運送人의 責任에 관한 硏究 : 海上運送과 複合運送을 中心으로 / 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순환 / 2004 / 해상운송인과 적화보험자의 책임기간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29 (1) : 181 ~ 2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재우

소속기관 가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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