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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선욱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29 - 1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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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국제물동량에 대해 효율적인 무역관리 및 무역거래시스템의 확립은 무역원활화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무역원활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역거래 절차 전반에 대한 무역과 운송 원활화 효과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무역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무역과 운송 원활화 모니터링 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첫째, 무역거래 전반에 대한 무역과 운송 원활화 효과 측정 방법인 BPA 프로젝트를 신속히 적용하여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무역과 운송 원활화 효과 측정 방법론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이해관계당사자들의 대표가 포함된 무역원활화를 위한 집행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 최초 BPA와 같은 무역과 운송 원활화 개선 효과 측정 방법론 적용시 한국 경제에 가장 영향이 큰 사업절차 2개 내지 4개 정도의 분석을 시작하고 이를 통한 학습효과를 이용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무역과 운송 원활화 효과 측정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위 정책 결정자의 인식제고 및 이를 수행하는 관련당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능력 배양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무역원활화 필요성과 이행 측정 수단
Ⅲ. 무역과 운송 원활화 효과 측정 방법 비교
Ⅳ. 무역과 운송 원활화 모니터링의 효과적 적용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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