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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병섭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0卷 第2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91 - 2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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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 제조업의 對중국 투자입지 결정요인을 성ㆍ시ㆍ자치구 단위에서 분석했다. 그 동안 이루어진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입지선택 관련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제도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요인 중에서도 주요 투자입지 선택 결정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는 지적재산권 요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 동안 해외투자와 관련된 국가선택 관련 연구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에 대해서는 분석이 있어 왔으나, 한 국가 내 하부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선택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는 국가단위 연구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실행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31개 성ㆍ시ㆍ자치구에 대한 한국 제조업체의 투자 건수를 종속변수로 한 영과잉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특허 등록과 IPR 소송 변수는 한국기업들의 對중국 투자입지 선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금액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높은 법 실행 수준이 투자 입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변수의 경우 시장크기가 클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사회하부구조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기술개발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을 유인함을 알 수 있었다.
#중국 #직접투자 #입지 #지적재산권 #포아송 모델 #China #FDI #Location #IPR #Poisson Model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헌연구
Ⅲ.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FDI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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