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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29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57 - 1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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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지식인 담론장의 대표성을 띠는 사상계 를 통해 1950년대 한국의 자유주의 담론이 구성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정치적 자유주의의 확립 과정과 그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1950년대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론적 차원에서 유통되었다기보다는 제도나 정치적 상황들과 연동하며 구성되었다. 1950년대 중반에는 도덕적 자유 관념과 사회주의, 그리고 정치적 자유주의가 서로 경합하는 가운데 자유주의 담론이 형성되었다. 이 가운데 휴머니즘 담론과 연동하는 도덕적 자유 관념이 가장 우세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로 인해 민주주의 위기의식이 확산된다. 이제 도덕적 자유 관념이 퇴조하게 되고, 정치적 자유주의 담론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정치적인 영역과 도덕적인 영역이 분리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자유주의 담론이 힘을 얻게 되면서, 자유의 ‘권리’ 관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써 ‘민권’의 문제가 전면화 될 수 있었다.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자유 권리는 시민의 자유 권리로 이해되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의 권리를 개인이 아닌 시민 혹은 국민의 집합적인 자유의 영역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50년대 후반 정치적 자유주의의 확립은 공산주의=독재주의와 대결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민의 자기지배’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각성을 추동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추상적, 보편적 가치체계가 아닌 현실 정치의 원리로 바라보게 됨을 뜻한다. 동시에 유의해야 할 점은 1950년대 말 지식인들이 도덕적 자유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정치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가운데 합리주의적 사고를 요청한 점이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합리주의가 접합되는 국면은 한국의 자유주의가 보수화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사상계 #지식인 #(정치적)자유주의 #사회주의 #도덕적 자유관념 #민주주의 #소극적/적극적 자유 #1950s #Sasanggye #intellectuals #(political) liberalism #socialism #moral freedom #democracy #negative/positive freedom

목차

논문개요
1. 서론
2. 자유주의 담론의 세 꼭지점-도덕적 자유 관념, 사회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3. 정치적 자유주의의 확립-민주주의 재인식과 합리주의로의 경사
4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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