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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11 - 15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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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critical of the viewpoint of the courts on the cases of economic dismissals and organizes and analyses precedents from the Supreme Court case(66Do204) in 1966 where the concept of economic dismissals was first introduced, through the Supreme Court case(87DaKa2132) having established the 4-requirements-system for economic dismissals, to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process of change. To sum up, the process of change starts from the conceptualization of economic dismissal→the establishment of requirements of economic dismissal→the relaxation of the requirement of urgent necessity in management→the request for the overall and comprehensive consideration about the requirements of economic dismissal→the re-relaxation of the requirement of urgent necessity in management up to now. This paper analyzes and evaluates the precedents leading such changes and reviews the rulings influenced thereby with priority given to the requirements of economic dismissal.
#해고 #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redundancy dismissal #requirments of redundancy dismissal #urgent management or business needs #effort to avoid the dismissal #establishing rational and fair criteria for dismissal

목차

Ⅰ. 서론
Ⅱ. 대법원 판례의 변화
Ⅲ. 경영상 해고 요건과 대법원 판례
Ⅳ. 결론 : 정리와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재형 / 2005 / 정리해고의 절차적 제한 / 노동법연구 (18) : 145 ~ 178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수근 / 2011 / 경영상 해고와 고용안정협약 / 노동법학 (39) : 139 ~ 163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은정 / 2009 /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 분석 / 조정과 심판 (3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은정 / 2014 /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리뷰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상균 / 2006 / 정리해고의 정당성 / 성균관법학 18 (2) : 557 ~ 57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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