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

권영준

가천법학

2023 .06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2 .06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권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21.1.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병규

경영법률

2021 .01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서종희

법학연구

2023 .04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연구

박은경

금융법연구

2018 .01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국가범죄에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당 기간’ : 진도 민간인희생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은경

민주법학

2018 .01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연구- 감염병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을 중심으로 검토 -

민국현

비교법연구

2024 .08

독일민법의 소멸시효제도

윤석찬

법학연구

2021 .02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개정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위계찬

인권과 정의

2023 .02

하자담보책임상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와의 관계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경합에 관한 소고

서종희

동아법학

2016 .08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유형별 고찰- 일본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

서종희

재산법연구

2015 .01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민

노동법포럼

2021 .07

소멸시효남용에의 시효정지규정 유추의 타당성과 소멸시효남용의 유형별 고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09916 판결

김희송 ,  차혜민

법학평론

2015 .02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