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상절차법과 향후 과제 : 주요 조항에 대한 법리적 평가 및 실무적 함의 :주요 조항에 대한 법리적 평가 및 실무적 함의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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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민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31 - 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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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통상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헌법 제60조 1항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 "통상조약"은 여타 조약에 비견하기 힘들 정도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최근 여러 FTA 협정의 교섭, 체결, 비준, 발효 및 이행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특히 통상조약은 우리 경제체제 및 정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민생활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상조약의 교섭, 체결 및 이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절차적 규범이 우리 국내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1년말 통상절차법의 도입은 그 도입시점이나 도입배경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정부의 통상조약 교섭, 체결 및 이행의 전반적 기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입법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절차법은 바로 다양한 정부기관과 주체간 의견 수렴, 이견 조율 그리고 역할 배분을 위한 최초의 법적 기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통상절차법은 여러 새로운 개념과 절차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와 적용범위가 불분명한 영역도 아울러 다수 내포하고 있다. 향후 우리가 통상절차법을 운용하며 이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체결하였거나 또는 체결할 통상조약 및 통상협정과 상충하거나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관련국들과 새로운 통상분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통상절차법에 포함된 조항 중 일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러한 저촉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통상절차법 규정 중 일부는 다소 현실성을 결여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일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향후 통상절차법 조항의 구체화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거나 또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참고하여야 할 부분이다. 통상절차법이 아무리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국제사회의 조약교섭 및 이행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 때로는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통상절차법의 구체적 적용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Korea enacted the Act on Governing Procedures of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of Trade Treaties ("Trade Treaty Conclusion Procedure Act") on December 30, 2011 in the aftermath of the national debates o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his Act aims to introduce a procedural framework for future negotiations,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of "Trade Treaties," the best example of which is the FTAs. It introduces various procedural requirements for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decision of initiating treaty negotiation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cluded treaties. The Act continues to apply 10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effect of a Trade Treaty. Generally speaking, the Act envisages wider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domestic interest groups in the course of Trade Treaty negotiations and conclusion through various steps of treaty negotiations,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To the extent the Act permits broader discussions of key trade issues and wider participation of interest groups and entities, this legislation apparently reflects the demand of the general public as shown in recent domestic FTA debates. The fact that the Act provides elaborated provisions on key steps of treaty negotiations,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can also be said to be positive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Act contains ambiguities in some of the key terms an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These ambiguities carry the potential of inviting confusion and complexity in actual application. Since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oth legally and practically, between a treaty which is covered by the Act and which is not, these ambiguities and uncertainty should be resolved as soon as practicable so as to avoid unnecessary confusion in Korea`s treaty negotiations. Also,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Act seem to indicate Korea`s unilateral decision and action with respect to the Trade Treaties being implemented. Sometimes such an authority may be permitted by the Trade Treaties at issue, but sometimes such unilateral action may lead to violation of the Trade Treaties or other trade agreements. As such,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should be carefully prepared and meticulously planned. It is particularly imperative th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come to the common understanding on the meaning of the key terms and scope of the Act`s application in due course.

#통상절차법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교섭 #가서명 #영향평가 #이행상황 평가 #FTA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mplementation #Negotiation #Initialling #Ratification #Signature #Interim Review #Effect Assessmen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배종인 / 2009 / 조약체결의 권한과 절차: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과 관행 / 국제법평론 2009(1):278

통상절차법

외교통상부 / 2011 / 통상조약절차법 관련 외국의 사례조사

정인섭 / 2008 /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 서울국제법연구 15(1):101~133

정인섭 / 2004 /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제도”-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중심으로- / 서울대법학 43(2):1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재민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TOP 5%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71 이용수 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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