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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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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05 - 2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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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제시 근로정신대 펴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서올종앙지방법원 2014.10.30. 선고, 2013가합11596 판결) 2.이중국적 방지 조항외 위헌성(소극)(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502 결정) 3.사할린 한인의 대한민국 국적 확인(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2구합 26159 판결) 4. 귀와 허가의 재량성(서울행정법원 2013.6.11. 선고, 2013 구합5852 판결) 5. 귀와 허가의 재량성(서울행정법원 2014.9.30. 선고 2014 구합3181 판결) 6. 출입국관리법에 의혜 수용펀 외국인의 인신보효법상 구체청구(소극)(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2012 헌마686 결정) 7. 입국불허되어 공항에 체류 중인 외국언의 인신보호법상 구체청구(적극)(대법원 2014.8.25. 선고,2014 인마5 결정) 8. 난민 인정의 요건(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4 구합328 판결) 9. 양심적 병역거부(대법원 2014.9.26. 선고 2014도9755 판결) 10. 양심적 병역거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0.31.선고, 2014 고단1169 판결 및 2014 초기409 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 11.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 6. 11. 선고, 2013 가합565833 판결) 12. 노조전임자 급여금지의 ILO 협약 위반 여원(소극)(대구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2누1816 판결) 13.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국제통상협정과의 충돌 여부{소극)(서올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2구합43345 판결) 14. GATS의 사인에 대한 직접 적용성(소극)(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2013 구합10671 판결 및 2013구합11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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