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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77 - 321 (45page)
DOI
10.18703/silj.2015.12.22.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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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귀화허가 취소조항의 합헌성(긍정)
2. 병역의무자의 국적이탈 제한기간의 합헌성(긍정)
3. 모계 출생자 국적신고 제한기간의 합헌성(긍정)
4. 지방자치체간 해양경계획정 기준
5. 주권면제 - 고용문제
6. 제한적 주권면제 - 고용사건
7. 주권면제/ 외교면제
8. 제한적 주권면제 - 고용문제
9. 제한적 주권면제
10.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11. 난민 강제퇴거명령 취소(긍정)
12.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긍정)
13.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긍정)
14. 난민청구 사유: 할례를 당할 공포(부정)
15.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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