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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안성조 (제주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북악법학연구회 제61차 학술회의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65 - 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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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진화심리학의 통찰을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진화심리학의 목표는 진화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과 뇌의 기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특질과 행동이 거의 전적으로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진화심리학은 이러한 환경결정론자들과 달리 생물학적 요인이 환경적 요인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두 가지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본성’을 강조한다.
진화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폭력성, 특히 청소년기 젊은 남자의 공격적 성향은 진화적 적응환경에서 초기인류가 직면했던 다양한 적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한 심리적 기제의 하나이다. 특히 일부다처제 사회에서 폭력적 수단을 써서라도 후손을 남기기 위해 극심한 경쟁을 벌인 결과 만들어진 심리적 기제이다. 남성들, 특히 사춘기 이후 첫 자손을 낳기 전까지의 젊은 남성들은 동성 경쟁자를 제압하고 자신의 유전적 자질을 과시하기 위해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성향이 현재까지 남아서 ‘오’작동하고 있는 결과로서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다.
기존의 환경적 요인에 치중한 학교폭력 대책에 더하여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입법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구성원에 단순 상담심리가 아닌 진화심리학 등 전문가를 추가하자는 것과, 진화된 심리적 메커니즘으로서의 도덕성을 일깨우기 위해 학생자치법정을 확대, 실시하고 학교폭력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음악치료기법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행 특강법상의 소년감경의 제한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언
Ⅱ.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폭력성
Ⅲ. 학교폭력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접근
Ⅳ.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제언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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