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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형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인문연구 제73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321 - 3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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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북경(北京) 성구(城區)의 경찰 조직을 소재로 도시통치의 방식에서 건국 전후의 연속성을 탐색하였다. 중국에서 호구(戶口)와 관련된 업무를 기층의 경찰 조직이 담당하는 현재의 방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의 말단기구인 파출소가 도시의 기층 통치를 담당하고, 특히 호정(戶政)의 담당기관으로서 인구 관리를 주관하는 구조가 근대적인 경찰 제도가 도입된 청말(淸末)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일본의 점령과 전후 국민당의 복귀라는 정치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경찰기구의 인적 구성이나 조직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기층에 이르는 조직을 가지고 있던 유일한 국가기구인 경찰 조직이 인구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 역시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일본 점령 시기 ‘치안강화운동(治安强化運動)’을 통해 일본 헌병의 개입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고 제도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47년에 국민당 정권이 시정부 산하에 민정국(民政局)을 설치하고 경찰국의 호정 부문을 이관했던 것은 새로운 변화였으나, 민정국이 파출소와 같은 산하의 지역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기층의 호정에는 파출소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호정의 민정 계통으로의 이관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중국공산당의 북경 접수로 다시 한 번 정권의 교체가 발생하게 되었고, 뒤이은 호정의 공안국(公安國) 이관으로 민정 기구의 인구 관리는 짧은 예외로 끝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인구 관리를 경찰이 담당하는 현재의 방식은 장기적인 체제이며, 1949년 혁명 이전의 방식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경(北京) #경찰 #파출소 #호정(戶政) #연속성 #치안강화 운동(治安强化運動) #민정국(民政局) #Beijing #the police #local police station #household administration #continuity #security reinforcement campaign #Civil Affairs Bureau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경찰 조직의 구조
3. 일본 점령기 인구 관리 방식의 변화와 지속
4. 전후 국민당 정권의 개혁 시도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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