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7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 - 2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북한의 민법과 북한 민법의 특별법인 손해보상법상의 인신손해 배상에 관한 부분을 우리 민법과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을 검토한 것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북한의 손해보상법은 불법행위 책임에 한해서는 적용된다. 특히 인신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인 북한 민법 제248조 제2문은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남긴 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인격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북한 손해보상법상의 위자료의 배상에 대해서는 인신침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명예, 인격의 침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 제248조의 규정내용과의 관계상 불법행위에 한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다고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③ 북한 손해보상법 제45조는 인신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2년 독일민법의 개정이나 최근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④ 북한 손해보상법상의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실수입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북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우리 민법에 비하여 단기간인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이나 인신을 엄중히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관계없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민법 #인신손해 #손해배상 #불법행위 #민사책임 #위자료 #civil act of the N.K #personal damage #compensation #civil liability #solatium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불법행위법의 체계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Ⅲ. 북한의 불법행위법과 손해보상법의 관계
Ⅳ. 남북한의 몇 가지 논점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기선 / 1982 / 한국채권법각론 / 법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상용 / 2003 / 채권각론 / 법문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 2001 / 민법개정시안(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 / 법무부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송덕수 / 2002 / 민법개정안의견서 / 삼지원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은영 / 1999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북한 교육정책의 정치학 : 생산조건의 재생산을 중심으로
이무철 현대북한연구 2015 .04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두만강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박병인 현대북한연구 2015 .04
천리마시대 노동영웅 이미지의 기원과 형성
이지순 한국근대문학연구 2016 .04
거울 앞에서 : 분단체제와 북한의 변화
김연철 창작과비평 2015 .09
김정은 체제의 정상국가화는 가능한가 : 김정은 체제의 실체
오경섭 선진화 정책시리즈 201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54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