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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률 70%를 달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의 하나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추진되고 있는데 총 238만개 신규 일자리 가운데 38.7%(약92만개)를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창출할 계획이다.
일자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고용 문제의 해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실업률이 매우 높고,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임금이 낮거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11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전체 경제활동참가율 62.1%), 실업률은 7.8%(전체 실업률 3.2%)로 나타나고 있다(김성희 외, 2012). 이런 배경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장애인의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시간선택제 근로 현황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여 향후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자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고용 문제의 해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실업률이 매우 높고,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임금이 낮거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11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전체 경제활동참가율 62.1%), 실업률은 7.8%(전체 실업률 3.2%)로 나타나고 있다(김성희 외, 2012). 이런 배경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장애인의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시간선택제 근로 현황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여 향후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추진배경
Ⅱ.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 및 필요성
Ⅲ.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장애인 고용
Ⅳ. 장애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 및 향후 과제
Ⅴ.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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