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정책과 쟁점 검토

이승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34輯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41 - 84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Stepping up the timing is necessary in order to improve on the dual structure of the current labor market and achieve ‘structural reform (Labor innovation) of the labor market’. However, there have been fundamental disagreements within the tripartite of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on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employment situation and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irregular positions. It is very difficult to reach compromise and concession and resolve these problem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is thesis deals with the direction of government labor policy by first seeking to explain the necessity for such labor market policy and protection of employee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I). I also look into labor market law in the structure of labor laws (III), and the constitution and the legal principles behind labor market law (IV). Then, I review major issues in the basic direction of labor market policy and employee protections (V). For the purpose of labor reform that promotes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the major issues where change is needed include retirement age extension, enlarging the scope of ordinary wage, shortening working hours, protecting irregular employees (Short-term Employees Act; Dispatched Workers Act), and loosening the strict regulations on dismissal.
Labor market policy has been introduced through various means such as granting incentives to the relevant parties and utilizing market functions. In the process of drafting labor market law policy, labor and management both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terms of participation than before. Furthermore, personnel within labor and management organizations are needing more and more to possess the ability to design policies that suit the times. Cooper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s also desperately needed to realize the policies the government is striving to accomplish. From now on, labor reforms should introduce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and employment security, with flexibility in the type of employment as well. When the tripartite of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fulfill their roles appropriately, labor reform can be successful.

#노동시장정책 #근로자의 보호 #정년연장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보호 #경영상해고 #labor market policy #protection of workers #retirement age extension system #ordinary wage #reduction of working hours #protection of irregular workers #dismissal due to business reasons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유덕 / 2015 /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정책과 경제변화 / FES Information Series (2015-0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원 / 2000 / 해고법체계를 위하여 / 노동법학 (10)

[단행본] - 전병유 / 2014 / 비정규 고용과 사회정책 / 집문당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 / 2010 / 해고 유형론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 51 (1) : 713 ~ 73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307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은 1987. 5. 13.생 남자로서 구 병역법(법률 제4685호)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의 시작일인 2005.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으므로, 그 때에 구 병역법(법률 제4685호) 제8조 제1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고, 남성에 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구 병역법(법률 제975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3. 15. 선고 2000헌마96·103(병합) 전원재판부

가. 입법자가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사건 규정 부칙 제2조에 정한 일부 경력자에 대하여만 수련과정에서의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수련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등의 상대적 우열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입법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 제2조에서 청구인들이 마친 수련과정을 이 사건 규정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가. 구 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4헌바65 전원재판부

운전면허 취득 자체는 직업의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효과로서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일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하여 종래에 유지하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전원재판부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며, 대법원 판례 또한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므로 해고자체의 효력과도 무관한 제도이다. 즉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全員裁判部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승길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44 이용수 13,86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복지국가 유형별 다양성에 대한 분석 : 구직서비스 대비 훈련지출 비율을 중심으로

김영범 한국사회학 2014 .04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 : 정책의 도구화와 반복되는 실패에서 벗어나기

김성희 노동연구 2015 .10

청년실업 빙자한 자본의 ‘노동개혁’ 몰이

채만수 정세와노동 2015 .08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개혁: 노동법과 사회법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박지순 노동법학 2004 .06

누구를 위한 노동개혁, 교육개혁인가?

정태석 경제와사회 2015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36-00184606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