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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45 - 8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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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사회 금융화의 문화정치경제학 : 개인과 가계의 금융적 포섭을 중심으로
최철웅 문화연구학과 2016.01 학위논문

2015

가계의 금융화와 일상의 정치
최철웅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5.05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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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브레턴우즈 체제의 종말과 금융부문의 탈규제화, 은행업의 탈중개화, 증권화와 파생상품 등의 금융혁신을 통해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소비자 신용과 가계부채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재생산 영역에서 필수적인 소비지출과 사회적 재생산 활동이 금융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계의 금융화’ 현상이 널리 정착되었다.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의 유연화가 강제되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노동자계급은 임금소득 대신 개별적인 금융투자를 통해 자산소득을 추구하라고 요청받았고, 실직과 임금삭감에 내몰린 개인과 가계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저축을 줄이고 대출을 늘려야만 했다. 이는 자본의 가장 물신적인 형태로서 ‘이자 낳는 자본’의 작용이 기능자본가를 넘어 노동자계급에게까지 확대되고, 생산영역에서의 일차적 착취에 더해 노동자계급의 임금소득이 이자와 수수료로 추가적으로 착취되는 과정이었다. 이자 낳는 자본의 지배가 일상에 침투하면서 자본의 착취와 계급지배가 시장에서의 계약관계와 추상적인 화폐의 힘(이자율)에 의한 지배로 전도되어 나타나는 ‘물신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로운 ‘금융적 합리성’은 개인들에게 기업 또는 자본가로서 행위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해 리스크 관리자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사회적 지위는 결코 자본가와 동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이데올로기적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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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화의 ‘문화경제’와 ‘정치경제학 비판’
2. 일상생활의 재생산과 자본축적의 동학
3. 한국 사회의 금융화와 일상생활의 금융적 포섭
4. 가계의 금융화와 탈정치화의 정치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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