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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웅 (가톨릭대)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06 - 136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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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용/부채가 금융시장 고유의 논리와 규범에 따라 노동자계급을 통치하는 권력의 기술임을 밝히는 시도이다. 1997~1998년 금융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금융자유화에 따라 소비자금융이 활성화되고, 노동자계급이 필수적인 재생산활동을 소득 대신 부채에 의존하면서 가계부채가 폭증했다.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부채는 경제적 부담이기도 하지만, 필수적인 재생산 활동을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빈곤층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리하여 가계에 대한 신용의 공급은 금융시장 활성화의 수단인 동시에 저소득 · 저신용 계층에게 금융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금융의 민주화’라는 차원에서 정당화되었다. 가계부채 증대와 더불어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등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자 채무자에 대한 통치는 주요한 과업으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크레딧 뷰로, 정책성 서민금융,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 등 다양한 금융적 통치의 기술들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조건하에서 국가의 통치기술로서 제도화된 ‘부채에 의한 통치’의 원리와 구체적인 기술들을 식별하고, 그것이 어떻게 ‘금융의 민주화’라는 중립적 외양을 통해 자본주의적 권력관계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가계부채 #소비자금융 #재생산의 금융화 #리스크 #부채에 의한 통치 #Household debt #Consumer credit #Financialization of reproduction #Risk #Governing by debt

목차

1. 서론
2. 기존논의 검토와 연구문제 설정
3. 권리로서의 빚, 금융시장을 통한 통치
4. 규율로서의 빚, 채무자의 통치술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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