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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곤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4집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351 - 3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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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해물개중재사건은 미국과 영국간에 미국의 베링해 상 해양물개잡이규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중재재판에 의하여 해결하였던 사건이다. 중재판정은 사건이 발생하였던 시대적 경향과 사고를 뛰어넘지 못하고 인간중심적 환경윤리에 함몰되었고, 관련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생태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하였다는 점에서 국제환경법 발전 초기단계의 사건이라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하지만 환경관련 국제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한 첫 번째 사건으로 국제중재제도의 발전을 비롯한 국제법의 발전과 함께 사건이후 해양생물자원을 중심으로 한 생물자원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환경법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건이고 오늘날의 국제환경법논의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국제환경법에 있어서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유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한 공해상에서의 일정 수역에까지의 국가관할권의 확장이 간접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오늘날 공해어족자원보호협약 등을 통한 공해상에서의 생물자원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제에 근거를 제공하는 등의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오늘날 소위 지속가능개발원칙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의 통합이라는 요소가 미약하게나마 이미 이 판정을 통해서도 인정되어 이 개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중재판정에서 ‘물개’라는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채취 또는 수렵제한기간 설정, 수렵 구역의 설정, 수렵방법의 규제, 수렵개체수 등 필요정보의 제공의무, 토착민을 위한 예외인정 등이 중재판정에서 도입되었고 이후 국제환경법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베링해물개중재사건 #국제환경법 #공유자연자원 #지속가능한 개발 #보존 #Bering Fur Seals Arbitrati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ustainable development #shared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양당사국의 주장 및 재판소의 판정
Ⅲ. 판정 이후 북태평양에서의 물개보존
Ⅳ. 국제환경법 발전에 미친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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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현호 / 2005 / 공해어업질서의 변화와 국제법적 한계 / 국제법학회논총 50 (2) : 35 ~ 66 dbpia 2. [단행본] - 이재곤 / 2010 / 국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윤석 / 2008 / 생물다양성협약의 해양생물자원 보호 / 법학논총 32 (1) : 293 ~ 323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석용 / 1999 / 公海上 漁撈의 自由와 國際環境保護 / 국제법학회논총 44 (1) : 217 ~ 236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곤 / 2014 / Iron Rhine철도사건(Belgium/ Netherlands)의 국제환경법적 쟁점 / 동아법학 (65) : 579 ~ 61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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