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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기현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85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79 - 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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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택지개발 제도변화 분석 : 공영택지개발 도입시기를 중심으로
유기현 ,  서순탁 국토연구 2015.06 학술저널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택지개발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유기현 도시행정학과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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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택지개발 제도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즉 1980년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제도가 지속되고, 이후 제도변화를 가져온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신제도주의 주요 쟁점인 제도변화 과정 및 요인분석의 이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제도가 지속되고 변화하게 되었던 제도적 맥락 분석을 통해 제도가 기존 패턴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패턴을 모색하는지에 대한 정책 결과의 도출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 및 행위변수로 구성된 제도적 맥락이 다름에 따라 기존 패턴의 유지와 새로운 패턴의 모색이라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도의 구조적 속성상 제도지속과 제도변화의 핵심적 요인은 환경적 변수와 행위변수이며, 이들 두 변수들이 각각의 작동과 선택, 그리고 변수 간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래의 제도는 현재의 환경변수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안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향후 택지개발제도 역시 현재의 제도적 맥락의 메커니즘 속에서 제도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New Institutionalism #Land Development #Institutional Change #Institutional Context #신제도주의 #택지개발 #제도변화 #제도 지속성 #제도적 맥락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III. 택지개발 제도변화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金東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고찰과 개선방안. 국토. 1996 dbpia 강수환. 역사적 제도주의의 제도변화 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0 dbpia 이종찬. 제도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2014 dbpia 하태수. 전두환 정권 출범 시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한국정책연구. 20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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