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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강신규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79 - 10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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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등장 초기, 새로운 비즈니스 가능성의 창구로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서비스를 둘러싼 정책갈등으로 인해 정상화되는데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정책 쟁점과 갈등참여자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이뤄져 왔던 T-커머스 정책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다음의 구성을 취했다. 첫째, 10년 간의 T-커머스 정책 갈등 전개 기간을 태동기(2004∼2005년), 탐색기(2006∼2012년), 진흥기(2013년), 규제기(2014년)의 4기로 구분해 살폈다. 둘째, T-커머스를 둘러싸고 논의돼왔던 이슈를 시청자 권익 침해, 송출 수수료 인상, PP산업 육성 저해, 진입장벽 완화 및 법적 지위 변화, 홈쇼핑 사업자와의 차별성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이때 갈등의 주요 참여자는 정책당국, T-커머스 사업자, TV 홈쇼핑 사업자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T-커머스 정책이 고려해야 할 지점은 세 가지로 요약됐다. 첫째, 규제가 당위성을 갖는다면 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인식적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규제의 강도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식을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T-커머스를 진흥의 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목표를 향해 진흥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T-Commerce #Data Broadcasting #Home Shopping #policy conflict #T-커머스 #데이터방송 #홈쇼핑 #정책갈등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Research question and methodology
Ⅳ. The stage of policy conflict
Ⅴ. Conflict issues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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