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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승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5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433 - 47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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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투자가 실행하는 데 신인의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 글은 먼저 금융자본주의의 맥락에서 금융자본의 이중적 성격, 즉 보이지 않는 오염자로서의 성격과 보편적 소유자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투자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어 기관투자자가 사회적 책임투자를 실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 중 신인의무에 관하여, 충실의무와 신중의무의 두 축으로 구성된 신인의무 일반에 관하여 살펴본 뒤, 사회적 책임투자를 실행함에 있어서 신인의무가 초래하는 장애요인을 충실의무와 신중의무로 나누어 검토한다. 사회적 책임투자의 장애요인인 충실의무에 관해서는 ‘유일이익기준’과 ‘최상의 이익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신중의무에 관해서는 ‘신중투자자원칙’의 집단행동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인의무가 사회적 책임투자에 초래하는 장애요소를 제거 또는 극복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검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사회적 책임투자가 자본주의적 성격을 띤 수단이므로, 자본시장에서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투자가 재무적으로 이익이 되는 시장환경을 입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투자 #신인의무 #충실의무 #신중의무 #신중투자자원칙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Fiduciary Duty #Duty of Loyalty #Duty of Prudence #Prudent Investor Principle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금융자본주의와 SRI
Ⅲ.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SRI
Ⅳ. SRI 수용을 위한 신인의무의 재구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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