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요인에 따른 복지정책 변동유형 분석

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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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8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85 - 10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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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방법을 둘러싼 주민투표를 계기로 복지정책은 정치논쟁화 되었다. 서울시장이 교체되었고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 및 여러 정책의 변동이 보도되었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이 서울시장의 교체 등 정치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복지정책이 서울시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는 없었으나 신임 시장의 공약이나 관심사항인 무상급식 사업 등이 신설되었고, 전임시장의 역점사업인 어르신 행복타운 등은 종결되거나 축소되었다. 나머지 다수의 사업은 제도화나 경로의존에 기반한 정책유지형으로 나타났으나 사업명칭은 모두 수정되는 듯 행정 낭비적 요소도 발견되었다.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과 예산은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 조직과 법령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선행연구와 다소 다른 현상도 있었다.
복지정책이 정당의 차이나 정치적 요인에 의한 변동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과 수사적 계획변경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과제로 판단된다.

#정책변동 #복지정책 #무상급식 #서울시장 #Policy change #Mayor of Seoul #Welfare Policy #Free meals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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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환 / 2010 / 지방정부의 정책변동 분석 - 원주시청사 이전사업의 사례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 (3) : 155 ~ 17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복규 / 2006 /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성매매방지법제정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8 (2) : 163 ~ 18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태 / 2012 / 정당의 복지정책 변동과 정당정치적 요인의 영향: 1980-2010년 유럽연합 15개국 정당의 사례 / 정치·정보연구 15 (1) : 215 ~ 242

[단행본] - 남궁근 / 2012 / 정책학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모창환 / 2005 / 한국철도산업 구조 개혁의 정책결정분석: 쓰레기통모형의 적용과 이론적 시사점 / �구,동향,연구,동향,연구This paper aims to develop a derivational approach to the syntactic alternation of English transitive phrasal verbs such as take out the rubbish and take the rubbish out. It is argued that these two alternative verb phrases (VP) are equally derived from their more primitive rule or construction. This construction is often called ‘complex verb (or predicate)’ and notated as [V V P]. The complex verb structure interacts with the standard VP-shell structure through the canonical verb movement to yield the two alternative forms. The paper also offers suggestions for other issues that arise from the suggested analysis.한국정책학회보 14 (3) : 103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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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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