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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치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64 - 29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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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5

경제불황(‘08-‘09)하의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효과 실증 분석 연구
최대승 ,  김치용 기술혁신학회지 2015.06 학술저널

2013

R&D 조세지원의 기업 R&D 투자 견인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기업별 조세감면 자료와 2008 금융위기를 고려하여
최대승 ,  조윤주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3.05 학술대회자료

2012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 분석 : 기업 규모별 B-index 산출 분석을 중심으로
최대승 ,  이상엽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2.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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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인 R&D 직접 보조금과 R&D 조세감면이 경제불황의 시기에 기업의 R&D 투자를 견인하는 보완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2007∼2009년 간의 정부 보조금 지원과 조세 감면을 동시에 받은 2,751개 기업의 7,038개 실측 데이터를 기초로 기업 미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방법과 패널확률효과(RE) 모형을 적용한 결과, 경제불황 기간(2008 ∼2009년) 동안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서는 구축효과가 나타났으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의 효과는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였다. 조세지원에 대한 효과는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모두에서 경제 불황기간에 유의한 양(+)의 계수값이 도출되었다. 특히, 경제불황 이전과 비교하여, 불황 중에는 대기업의 경우 조세지원에, 중소?벤처기업은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탄력성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가 불황에 있는 경우 여전히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 R&D 투자가 경기역행적이라는 슘페테리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부의 R& #D 조세지원 #경제 불황 #정부 지원의 효과 #실증분석 #Governmental subsidiary #Governmental tax reduction #Economic crisis #Effect of governmental support #Empirical analysis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선행 연구 동향
III. 실증분석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기획재정부 / 2013 /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google schola [보고서] - 김기완 / 2008 / 정부 R&D 보조금의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 분석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정 / 2011 / 정책수단이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조세지출과 보조금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0 (4) : 1 ~ 2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헌 / 2006 /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 기업별 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 공공경제 11 (2) : 101 ~ 122 google schola [보고서] - 김학수 / 2007 /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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