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輯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389 - 418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88년 9월에 구성되어 6년간 활동한 제1기 헌법재판소는 군사정권이 물러간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온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를 헌법재판에 잘 담아내며 전에 없던 사법적극주의적 판결을 통해 우리 헌법재판을 단단한 초석 위에 올려놓은 재판부로 평가받는다. 본 연구는 이 제1기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24년의 오랜 엘리트 검사 생활 끝에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김양균 헌법재판관의 판결성향을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통해 분석해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김양균 헌법재판관의 주요 경력과 행적을 제1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김양균 재판관이 제1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여했던 주요사건들 중에서 그의 판결성향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분야별로 선별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보았다. 또한 김양균 헌법재판관이 제1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 동안 관여했던 모든 전원재판부 사건들을 대상으로 정량분석도 시도하였다.
#김양균 헌법재판관 #제1기 헌법재판소 #사법적극주의 #사법진보주의 #소수자의 권리 #Justice Yang-Kyun Kim #Korean Constitutional Court #Judicial Activism #Judicial Progressivism #Minority Righ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김양균 재판관의 주요 경력
Ⅲ. 주요 결정문을 통해 살펴본 김양균 재판관의 판결성향 정성분석
Ⅳ. 통계로 살펴본 김양균 재판관의 판결성향 정량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철수 / 2009 / 학설․판례 헌법학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문홍주 / 2002 /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 / 유풍출판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성낙인 / 2013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임지봉 / 2004 /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 철학과 현실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가97 全員裁判部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8헌마25 전원재판부〔각하〕

    피의자(被疑者)의 신문(訊問)은 사안(事案)의 진상규명(眞相糾明)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 필요성(必要性)이 구체적(具體的) 사실(事實)에 근거할 때에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욱이 본건(本件)에서는 피의자(被疑者) 등에 대한 신문(訊問)을 하지 아니하고도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음이 나머지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0헌마33 전원재판부〔소송종료선언〕

    청구인 제기의 단순한 해고무효확인(解雇無效確認)의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 증인(證人)인 피고소인(被告訴人)이 위증(僞證)하였다는 고소사건(告訴事件)에 대하여 검사(檢事)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였는데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의 계속(係屬) 중에 청구인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00-00177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