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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47 - 19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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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헌법재판소는 1994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6년간 활동하면서, 우리 헌법재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재판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제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가장 사법적극주의적이고 사법진보주의적인 판결성향을 보여준 재판관이 조승형 재판관이다. 14년간의 검사생활을 접고 일찍이 인권변호사로 많은 시국사건들의 변론을 도맡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추협 인권위원장을 지냈고,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야당의 전국구 국회의원과 총재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정치인으로서의 경험도 거쳤다. 그런 그였기에 판사나 검사로서의 경험이 거의 전부였던 다른 헌법재판관들과는 판결성향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조승형 헌법재판관의 판결성향을 분야별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함과 아울러 전원재판부 사건들 중 조승형 재판관이 가담한 전체 사건의 통계를 통해 정량적으로도 분석해 봄으로써 그의 판결성향을 귀납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조승형 재판관의 주요 경력을 제2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조승형 재판관이 제2기 헌법재판관으로 정년 전까지 재직한 5년 동안 가담했던 주요 사건들 중에서 그가 반대의견을 취함으로써 판결성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건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별로 선별해서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조승형 재판관이 제2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5년 동안 관여했던 모든 전원재판부 사건들을 대상으로 정량분석도 시도한다.
판결성향의 정량분석에는 사법적극주의 v. 사법소극주의의 분석틀을 사용하였고, 정성분석에서는 사법적극주의 v. 사법소극주의의 분석틀 이외에도 사법진보주의와 사법보수주의, 문언주의 v. 비문언주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 · 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입장을 보였는지 여부, 판결을 통해 청구인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 했는지 혹은 반대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을 옹호’하려는 입장에 섰는지 등 다섯 가지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제2기 헌법재판소 #조승형 헌법재판관 #인권변호사 #사법적극주의 #사법진보주의 #소수자 권리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f its Second Term #Justice Seung-Hyung Cho #Civil Rights Lawyer #Judicial Activism #Judicial Liberalism #Minority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조승형 헌법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Ⅲ. 주요 결정문을 통해 살펴본 조승형 헌법재판관의 판결성향 정성분석
Ⅳ. 통계로 살펴본 조승형 헌법재판관의 판결성향 정량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철수 / 2009 / 학설ㆍ판례 헌법학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성낙인 / 2016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임지봉 / 2004 /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 철학과 현실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지봉 / 2011 / 제1기 헌법재판소 변정수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세계헌법연구 17 (1) : 251 ~ 27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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