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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1
- 수록면
- 3 - 33 (31page)
- DOI
- 10.18327/jias.2006.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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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태국 정당정치는 다당제에서 기인한 정치적 불안정 현상을 특징으로 했다. 그러나 1997년 신헌법에 따라 2001년 1월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이후 기존 정당체제에 변화가 초래돼 다당제적 성격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1당우위제가 형성됐다. 또 이런 현상은 2005년 2월 하원의원 선거 후 하나의 경향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 중요한 원인 중 한 가지는 신헌법에서 채택된 소선거구·정당명부비례대표라는 선거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다당제의 약화와 1당우위제 형성으로 과거와 같이 취약한 연립내각 구성에서 나타난 정치 불안 현상은 급속히 줄어들긴 했지만 대신에 1당 우위 독주와 권력의 권위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이 글은 태국의 선거제도 변화와 정당체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둘째, 정당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외적인 정치·사회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선거제도 변화의 결과는 태국의 정치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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