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몽골제국의 법령집 연구

김기선

doi:10.18327/jias.2008.10.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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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선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57 - 76 (20page)

DOI: 10.18327/jias.2008.10.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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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법령의 역사를 연구해 온 러시아의 V.A. 랴자노브스키 교수 등 일부 학자들은 원제국의 법전이 법률학과 관계해서 볼 때 중국의 법령집과 유사하다고 보아 宋의 법제를 모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원전장元典章』을 포함한 원元제국 당시에 발포된 5개 법전은 본질적으로 중국법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아울러 칭기스칸의 『대법령大法令』(Yekhe Zasag)과 몽골법이 입법에 준 영향은 문자상에 나타나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일반적으로 보면 매우 적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몽골 역사가들은 오히려 대외정책 등 많은 요소에서 유목민적 세계관이 반영된 『대법령』이 원제국 법제의 근간을 형성한다고 보아 원제국 시기에 편찬된 법령집들을 별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세 몽골인의 관습법은 당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문화수준이 높은 정주 민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또한 그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나 본질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칭기스칸의 『대법령』이나 관습법이 피정복민족의 국가조직에 도입되지 못하거나 그들의 관습과 국가형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 몽골제도와 관습법의 영향은 피정복민족의 법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는 못했지만 행정의 실제 영역에서 일정하게 몽골법의 영향을 받았음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고려(제주도), 남송을 포함한 아시아와 동유럽 유목민족에게 미친 몽골 관습법의 영향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인류공영과 유목 문화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효율적인 경영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편찬된 칭기스칸의 『대법령』과 중세 몽골법령집은 13세기 초원에 흩어져 있었던 유목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신질서의 방향을 제시해 준 새로운 사회계약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Russian Professor Ryazanovski and other scholars who has studied the history of Mongolian ordinance see that the Mongloian ordinance is, in related with jurisprudence, similar with Daminglu China`s ordinances, and points out that the Yuan Empire`s ordinances imitated the ordinances of Song(宋). Also, they conclude that the five ordinances including `Yuanchuanchang` [元典章] which were promulgated during the Yuan empire period were fundamentally representing Chinese law. Moreover, they suggests that the influences from Qingis khan`s `Yekhe Zasag` and the Mongolian ordinances were, on the contrary of appearing in the records, very few. Nevertheless, Monglian historians perceives that `Yekhe Zasag` reflecting the nomadic worldview in many aspects such as foreign affairs formed the base of the Yuan empire`s ordinances; thus they asserts that The Yuan period`s ordinances should be separately examined. It is clear that the medieval Mongloians` practise law could not fulfill the needs of highly civilized settled people such as Chinese and Russians, and could not function among them totally and fundamentally. However, it is not the case that Qingis khan`s Yekhe Zasag and practise law for this reason was not applied to the governance system of the conquered people or did not influence at all their custom and state-form. The influence from the Mongolian regime and practise law did not derive the fundamental change, ye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Monglian law affected the practical administrative arena. It can be said that the influence of the Mongolian practise law on the Asia including Southern Song and Koryeo at least and the Eastern European nomadic people is considerably large. Concerned with it, Yekhe Zasag and the medieval Mongolian that were compiled to support the globalization of the nomadic culture and to maximize effective administration can be evaluated as a new law of social compromise which showed the new order`s direction for the nomadic countries scattering throughout 13th century Mongloian plain to go to. However, because Mongol is no longer a great empire, the medieval Mongolian history, and Chingis khan`s worldview, achievement, culture, and so on is recorded on the standpoint and in script of the colonized. Due to only partially inherited contents of Zasag, the text as a whole becomes twisted and misunderstood. It is very much in unsatisfactory. The examples are the perspectives that the Mongolian army and Qingis khan were described as the historically most brutal and barbaric people and that the Mongolian army was uncivilized, killed all people, destroyed civilizations, and finally massacred animals without any more people to kill. It is thought that we need to get out of that narrow evaluation and to deeply examine the medieval Mongolian ordinances from the perspective of Qingis khan who dreamed to realize `pax-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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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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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행본] - Ukyukj / 1970 / 할하 간사簡史 / 과학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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