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기 국가의 중앙은행 독립성 비교 연구 : 러시아, 체코, 폴란드를 중심으로 :러시아, 체코, 폴란드를 중심으로

김상원

doi:10.18327/jias.2010.07.14.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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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상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499 - 523 (25page)

DOI: 10.18327/jias.2010.07.14.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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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전환 국가들인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을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비교 및 평가하는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예산 적자와의 관계 및 독립성을 제한하는 정치 및 경제적인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국의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는 금융 규제 문제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은행의 독립성 구축의 문제는 시장경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 체코, 폴란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및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금융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러시아, 체코, 폴란드의 중앙은행 독립성 확보는 시장경제의 완전한 정착 및 경제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체코와 폴란드는 이미 EU 가입을 계기로 유럽 기준에 적합한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중앙은행 기능 개선과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서방과 같은 중앙은행 독립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경제적, 정치적 독립이 완벽히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정책에 대해 종종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ased on review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to assess th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s-the former Socialist republics, including the Russian Federation and Czech, Poland. In addition, the work is expected to clarify whether a link exists between independence and the most important economic indicators such as inflation, economic activity, the budget deficit. And The subject of this study are the formal and actual independence of national banks, as well as limiting factors: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 investigation of the problem of independence of central banks from the fact that, according to many economists, it is essential to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a market economy. The effectiveness of any country`s economy due to currency volatility, low inflation, high reliability of the banking system, etc. As far as the independence of monetary regulation contributes to these goals-one of the most actively debated issues in the world of economic theory and practice for a long time. The issue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extremely important for Russia, Czech, Poland. In the near future to the central bank has important tasks, among which are the transition to inflation targeting in the rejection of significant interven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s well as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banking system. Transparency and independence of the Bank of Russia, Czech Republic, Poland, in my view, should be an important factor in achieving these goals. The countries of Czech Republic, Poland have already made a number of steps to bring the status of their banks to the European standards. Many other developing countries are also i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ir central banks and the improving conditions of their functioning.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as a model for reform used by the central banks of countries with developed market economies, central bank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still yet deprived of the legal, economic and political independence. A different situation exists in transition space. Because of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iews of the authorities in transition republics at the necessary level of independence of central banks and the exchange rate and monetary policy reform of monetary management in these countries led to different results.

#중앙은행 독립성 #러시아 #체코 #폴란드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Russia #Czech Republic #Poland #GMT-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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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相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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