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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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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2집 제3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67 - 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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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도덕적 해이나 국가 또는 시장의 실패라는 관점을 넘어 최근의 금융위기에 접근하 는 이론적 시도들에 대해 논의하고 그 의의를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이론들 은 효율적 시장가설을 신봉하는 주류 경제학과 달리 자본주의적 경제과정이 본질적으로 불안정 하고 불균형적이며 위기를 내포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늘날 주류 경제학과 상반된 이론 적 전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정치경제학이라 통칭될 수 있는 이 이론들은 금융위기의 원 인을 단순히 몇몇 정책과 관행의 실패에서 찾지 않는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표현이거나 금융 역할의 근본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에 서 금융의 지배적 역할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자본주의를 출현시켰으며, 최근의 금융위기는 이 금융화의 한계와 딜레마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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