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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23 - 52 (30page)
- DOI
- 10.18327/jias.2013.01.1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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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계화 시대에 정부 개혁의 과정과 결과에 노동조합의 활동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적 세계화의 확산은 국내경제정책을 세계적 차원의 경쟁관계에 종속 혹은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도 정부는 자신의 이념적 혹은 정치적 목표를 함축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던지며, 특히 이 정부가 좌파 혹은 개혁적 성향을 지닐 경우, 자신의 경제정책을 구현함에 있어 주요한 경제주체 중 하나인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한다. 상기 맥락에서, 본 논문이 대상으로 삼은 프랑스의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 정부의 사례를 통해, 일단 입안된 정부의 정책들은 세계화의 압력과는 일정정도 독립하여, 국내단체들의 행위와 대립의 역관계에 의해 그 정책들이 변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노조의 힘과 역동성이 강할 때 개혁정부의 정책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는 한편, 반대로 약할 때에는 정책들이 좌초 혹은 변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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