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정책 분석: 혼선의 원인과 새로운 모델의 탐색

김석우

doi:10.18327/jias.2013.07.1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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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우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121 - 138 (18page)

DOI: 10.18327/jias.2013.07.1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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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대북정책의 혼선 원인을 규명하고, 혼선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혼선의 원인은 여덟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그 원인들은 북한의 이중적 정체성, 남남 갈등, 정경연계정책과 정경분리정책의 모호성,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의 대북정책, 많은 사안의 존재,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목적의 상이성, 대북정책 성공-실패 규정하는 잣대의 상이성, 그리고 국제정치 이론에 근거한 다른 대안들의 제시 등이다. 이러한 혼선을 축소하기 위하여 남북한 전략적 관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의 다른 게임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남북한간 대칭적 관계를 가정하는 모델로는 죄수들의 딜레마와 치킨 게임이 있다. 죄수들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맞받아치기 전략을 통하여 북한의 협력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하고, 치킨 게임에서는 남북한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상유지와 최소한의 개입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반면에 남북한간 비대칭 관계를 가정하는 모델은 뻥치기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이 적용되면 한국은 대북한 압박전략을 행사해야 하고, 북한은 개방협력 정책을 채택해야만 한다. 다만 북한이 비합리적 형태로 강경도발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염려해야만 한다. 한국이 처한 대북한 정책의 근본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일관된, 장기적,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한 정책의 변화가 한국의 강요보다는 북한의 내부적 변화에 의하여 초래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제시된 모델들에 근거하여 일관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

This study tries to analyze causes of confusion in South Korea`s North Korean policies, and to provide new game models which can be applied to inter-Korean strategic relations. Causes of confusion in South Korea`s North Korean polic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auses of confusion are North Korea`s double identity, intra-South Korean conflicts over North Korean policies, ambiguity in issue-linkage and issue-separation strategies, compellent use of South Korean national power against North Korea, existence of too many issues between two Korea, different objectives pursued by neighboring countries, difficulty in deciding success and failure of former South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ies, and different policy recommendations provided by three differen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To mitigate these confusions around South Korea`s North Korean polic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simplify inter-Korean strategic relations. For this, three different game models can be provided. If we assume inter-Korean relations are symmetrical, the PD game and the Chicken game can be applied. In the PD ga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o adopt tit-for-tat strategy to induce cooperation from North Korea. In the Chicken ga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o try to maintain status-quo and to minimally engage North Korea. If we assume inter-Korean relations are asymmetrical, the called bluff game can be applied. In this ga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o adopt hawkish policies toward North Korean to get opening and cooperation from North Korea. But in this ga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so needs to be prepared for irrational North Korean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Despite fundamental problems faced by South Korea in its foreign policy making toward North Korea, South Korea has to adopt consistent, long-term, and consensus-based North Korean policies. Considering the fact that changes in North Korean policies would come from North Korea itself, South Korea has to do its own jobs while waiting for gradual changes in North Korea. Newly adopted "trust-building process" strategy by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o be based upon suggested models and their suggestions.

#대북정책 혼선 #죄수들의 딜레마 #치킨 게임 #뻥치기 게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Confusion of South Korea`s North Korean policies #Prisoners` Dilemma #Chicken Game #Called Bluff Game #Trust-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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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석우 / 2003 /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국제관계연구회, In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국 / 을유문화사 : 221 ~ 24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우 / 2007 / 대북투자관련 분쟁사례연구 / 세계지역연구논총 25 (1) : 57 ~ 7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재 / 2012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소고 : 쟁점 및 평가 / 21세기정치학회보 22 (2) : 105 ~ 12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현 / 2009 / 선호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남북관계발전의 통사적 연구 / 한국정치학회보 43 (4) : 125 ~ 14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용우 / 2012 /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고찰(1945~2009) / 국제정치논총 52 (3) : 257 ~ 28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석우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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