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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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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25 - 1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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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이 한국의 외교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선호도의 측면에서 통사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은 그 중요성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남북관계를 선호도 변화를 중심으로 통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역대 한국의 대북정책의 공과를 살펴보았다.
냉전시대 남북관계는“겁쟁이 게임”구조로 설명된다. 이는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망이론의 영역효과는 “겁쟁이 게임” 구조에서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형태의 남북군사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남북관계는 “수인의 딜레마 게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수인의 딜레마 구조에서 북한은 손실영역에 있어 협력을 추구할 동기가 마련되었고, 이후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북한의 두려움과 유혹을 제어함으로써 남북협력이 가능하였다.
참여정부 시절 남북관계에서 한국은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과 평화경제론으로 미루어 볼 때 “겁쟁이 게임” 구조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북한은 “수인의 딜레마 게임”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남북선호도의 차이로 인해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끌려가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반응에 따라 2가지 게임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수인의 딜레마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북한은 상호협력(CC)과 상호비협력(DD)의 선호도에 따라 수인의 딜레마 게임이나, 교착게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선호도를 중심으로 볼 때,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는 먼저 남북이 상대의 선호도를 바꾸려는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로서는 먼저 북한의 선호도에 따라 바꾸기 위해 북한이 수용가능한 보다 정교한 비핵화 과정과 개혁과 개방개념을 정립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냉전시대 대북 정책의 분석
Ⅲ.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의 분석
Ⅳ.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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