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0
- 수록면
- 223 - 247 (25page)
- DOI
- 10.18327/jias.2013.10.17.3.22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2년 6월 29일 체결이 연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조기에 재추진하여 타결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국제체제와 지역안보 여건의 구조적·추동적 영향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배경과 군사교류협력 현황, 협정 문안의 검토와 한·뉴질랜드 협정과의 비교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국회가 이의를 제기한 국내법절차 문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본질과는 무관하였다. 이로써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실패에는 한국 정부(청와대, 국방부, 외교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결핍, 정치권이 국가이익 추구보다는 여론의 명분론에 편승한 결과로 식별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상당기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와 UN 또는 다국간 합의에 따른 평화유지활동”으로 제한하는 범위로 재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의심을 완화하고, 한일을 중재하는 미국역할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 1981 / 美合衆國과 日本國間의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 In 國防條約集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2. [단행본] - 권영성 / 198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창희 / 2009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동조화와 한일안보협력 / 한일군사문화연구 8 : 65 ~ 9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창희 / 2011 / 한일/한미일 공군협력 추진방향 연구 / 공군연구용역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선원 / 2002 / 냉전기 한일협력의 국제정치: 1980년 신군부 등장과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 국제정치논총 42 (3) : 249 ~ 271
2. [단행본] - 권영성 / 198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창희 / 2009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동조화와 한일안보협력 / 한일군사문화연구 8 : 65 ~ 9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창희 / 2011 / 한일/한미일 공군협력 추진방향 연구 / 공군연구용역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선원 / 2002 / 냉전기 한일협력의 국제정치: 1980년 신군부 등장과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 국제정치논총 42 (3) : 249 ~ 27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