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기 한일협력의 국제정치 : 1980년 신군부 등장과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1980년 신군부 등장과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박선원

doi:10.14731/kjir.2002.10.4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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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선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2집 제3호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249 - 271 (23page)

DOI: 10.14731/kjir.2002.10.4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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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정치상황과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환경 사이의 연관성, 냉전기 안보 영역에서 공동이익을 가졌던 한일관계의 정치적 동학(political dynamics)에 관한 연구로서 한국의 정치적 변동이 가장 급격하게 일어났던 시기 중 하나인 1979-1980년 한일협력의 정치적 측면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시기는 일본에서 경제적 능력에 합당한 일본의 국제공헌과 역할이 학계는 물론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중심의제로 등장 했었고, 오히라 내각이 종합안보개념을 도입하면서 일본 외교의 적극성이 전후(戰後) 어느때보다 두드러진 시기였다. 그에 반해 카터 행정부의 미국은 이란 인질사건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으로 국제적 지도력이 크게 위협 받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은 한국의 정치변동과 일본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 속기록, 내각조사실 한국담당 관리들, 방위청 정보담당자, 주한일본대사, 주일한국대사관 관리들, 한국 외무부 관리 등과의 인터뷰, 당시 한반도 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 정책을 외무성 등에 건의했던 정세검토회와 NK회 구성원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자민당과 사회당 등 주요정당의 기관지 등을 활용할 것이다. 또 당시 일본의 대한(對韓)정책을 미국의 정책과 비교하기 위해서 1979-80년 주한미대사관과 미국무부 사이에 오고간 전문도 활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환경변화와 한국의 국내정치의 전개에 대한 일본의 해석, 그리고 냉전기한일관계의 전략적 성격과 정치적 상호작용의 일단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미국 이 동북아시아가 아닌 다른 지역의 국제적 위기발생으로 한반도 주변 상황에 개입하기 어려운 조건에 빠져있고, 미국의 대한(對韓)정책이 한국의 위기상황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일본은 일시적으로 한국의 정치적 환경에 독자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는 점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상의 상호의 존관계였음도 아울러 재확인할 것이다.

This paper will discuss the co-relations between South Korean political situation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Japan-South Korea relations which have common interests in the security area during the Cold-war era by analyzing the political dimension of the Japan-South Korea cooperation in 1979 and 1980 when great political changes took place. It seeks to show how Japan evaluated the unfolding political events in South Korea between 1979-1980, and to identify the ways in which Japan implemented a range of actions and leverages. In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way in which Japan interpreted the East Asian policies of the Carter administration, and the reasons why Japan supported the emergence of a new military regime in South Korea.
The main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study are archival investigation, interviews, and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Unstructure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members of two research groups dealing with Korean issues: Josei Kentokai (the Situation Review Study Group) and NK-kai (the North Korean Study Group). The findings collected from these interviews, in spite of their importance and reliability, have also been verified by the scrutiny of the official governmental policy lines at this time. To that end, another major but often forgotten source, the Japanese Diet Records, has been extensively analysed. Often, studies of Japanese foreign and sectrrity policies tend to quote from newspaper reports of debates in the Diet without studying the original voluminous records of Diet proceedings. The author therefore spent a great deal of time studying the Diet Records, and this revealed a lot of useful information.
In so doing, this paper will argue that at several critical points of the South Korean power transition after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Japan intervened effectively to encourage the establishment of a new military regime. Unlike the US, the Ohira Cabinet exerted its influence in an attempt to stabilize the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Korea by deliberately supporting the most powerful group, the new military leadership led by General Chun before and after the 12 December coup in 1979 and the 17 May coup in 1980. Then the paper will argue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ntervened in the regime transition in South Korea actively because of both countries' interdependence in security area.

#한일정치협력 #안보상 상호의존 #정권교체 #북한위협론 #정치적 영향력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기존연구 검토와 분석의 각도
Ⅲ. 박정희 사후 오히라(大平)내각의 대한(對韓)정책 기조: 안보와 정치의 상호연관성
Ⅳ. 1979년 12.12사태 전후 일본의 정치적 협력
Ⅴ. 1980년 1-5월까지 일본의 정치협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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