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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 - 58 (24page)
DOI
10.18327/jias.2015.01.1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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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연합 탄소포집저장 지침(EU CCS Directive)주요내용의 회원국 국내법으로의 이항, 유럽 주요 CCS 프로젝트들의 현황, 그리고 그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도전 과제들과 그 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EU CCS 정책의 현 주소와 그 정책 개선방향을 조명해보는 데 있다. 유럽연합은 “2020 기후, 에너지 팩키지”와 “2030 기후, 에너지 정책 기본틀”이라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에서 공통적으로 CCS 기술의 조속한 상용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연합 역내 배출권 거래제도 하의 신설업체들에게 할당되는 배출권들의 비축량인 NER의 3억 Units를 EU CCS에 투자하는“NER 300”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그 조속한 상용화로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이산화탄소 저장소 수용 여부와 그 수용 정도에 관한 상이성, 그리고 유럽 주요 CCS 프로젝트의 이행 관련 주요 도전 과제들은 EU의 CCS 프로젝트 상용화를 위한 그 노력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저장소 폐쇄 후의 20년이라는 책임관리 기간의 단축, 누출에 대한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 저장소 지역 후보지 또는 선정지 지역 주민들의 CCS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수용성 인식향상, 무엇보다도 재정확보를 위한 CCS 프로젝트의 회원국 정부차원의 기금조성, 그리고 건실한 EU 경제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배출권가격의 상승 등을 그 도전과제들에 대한 해결방안들로 제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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