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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태신 (숭실대학교) 고문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4輯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13 - 25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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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실가스 오염의 주된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를 포집, 운송하여 육지의 지중이나, 해양 수면 아래의 지중 혹은 암석층 공극에 저장하는 것에 대하여 지진 등으로부터 위험과 안전성 등에 관한 법률·제도 등을 연구한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증 및 상업용으로 200여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CCS를 운영하는 이유는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CO2를 직접 포집하여 저장하는 기술이자, UNFCCC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CO2를 직접 포집하여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집적적인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다. 최근 이산화탄소를 지중에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Risiko)의 논의가 한창이다. 지하에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지표에 누출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는 인간 및 식물에 대한 피해,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식수 오염, 대용량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으로 저장소 지표면 스트레스 유발로 인한 지진활동 촉발위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CCS의 지중 저장에 대한 정보를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여 오해와 불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지중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업체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책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CCS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CCS 운영에 대한 오랜 역사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다양한 위험변수에 대응하여 확고한 법률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CCS 법률적 제도 등을 연구하여, 확실한 지진 위험의 증거와 견해를 명쾌하게 제시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CCS에 관한 법률적 보완은 물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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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CCS의 일반사항
Ⅲ. CCS와 지진과의 관계
Ⅳ. 법률적인 대처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전경운 / 1998 / 독일 환경사법론 / 법원사 google schola 강성길 / 2012 / 온실가스감축기술로서 CO2 저장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실용화 방안 / 지열에너지 저널 8(1) google schola 고문현 / 2016 /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법제의 입법원칙 / 토지공법연구 73(2):571~588 google schola 고문현 / 2016 /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규칙과 그 시사점 / 법학연구 24(4):19~40 dbpia 고문현 / 2016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CS 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 토지공법연구 74:317~3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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